법령 회사정리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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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0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 1 우리법률 1 세계종합 1 율촌 1 남산 1 두레 1 태평양 1 한결 1 정동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만 1 이석우 1 김종인 1 서동희 1 임재훈 1 이건호 1 김효권 1 임동진 1 박의호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8다64942 판결
  [구상금][공2009하,1738]
   구상금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다40052, 40069 판결
  [주권반환등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주권반환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4다6221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19. 선고 2004나60791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청구권
   회사정리법

5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다27143 판결
  [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][공2005.3.1.(221),308]
   정리담보권및정리채권확정
   회사정리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8다115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98.4.15.(56),1062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 회사정리법